남북 통일로 경제 성장하여 세계 일류 국가로 거듭나자

한국과 북한의 남북통일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기회와 도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통일은 한반도의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하여 강력한 경제 대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에 남북통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남북 분단 원인

 

20세기초 한반도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한반도는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북쪽과 남쪽을 점령하면서 분단되었습니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수립되었습니다. 남북한은 전쟁으로 인한 이념대립에 의해 강대국에 의해 강제로 38선이라는 허리가 잘린 상태로 70년 넘게 분단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 남북통일의 헌법적 근거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헌법 전문 중에서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통일된 국가이며, 통일이 대한민국의 최고 목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남북통일 방법론 논의

 

한국의 남북통일 정책의 방향은 크게 '자주 통일',  '평화 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자주 통일은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평화 통일은 전쟁과 폭력 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며, 민족적 대단결은 남북한이 민족적 단결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남북한의 통일론에 대한 3가지 방법론입니다.

 

자주통일론은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평화통일론은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민족통일론은 민족의 화합을 통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4. 남북통일에 대한 노력

 

남북 대화와 협상 : 한국 정부는 1953년 휴전 이후 남북 간에 수차례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대화와 협상으로는 1972년에는 7.4 남북 공동 성명, 1991년에는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에는 6.15 남북 정상회담, 2007년에는 10.4 남북 정상회담 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 한국 정부는 1983년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총 20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약 22만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협력 : 한국 정부는 1998년부터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남북한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경협특구 등 여러 가지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인도적 지원 : 한국 정부는 1995년부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5. 남북통일에 주변 정세와 반응

 

한국의 남북통일은 한반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반응은 크게 긍정적, 부정적, 중립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주변국은 주로 한국과 경제적, 군사적 관계가 긴밀한 국가들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은 한국의 경제력이 커지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으나 부정적인 나래에 대한 상당히 전략적인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주변국은 주로 한국과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북한은 남북한의 통일로 인해 자신들의 정권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경제력이 커지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는 주변국은 주로 한국과 경제적, 군사적 관계가 미약한 국가들입니다. 러시아와 베트남 등은 남북통일에 큰 관심이 없거나 한국의 통일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위와 같은 의향을 밝히고 있지만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부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닙디다. 표리부동한 인간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한국의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입장은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모릅니다. 국제 질서는 냉혹한 자연섭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7. 남북통일로 인한 변화

 

남북한 통일은 한국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① 경제적 이점 : 통일한국은 남북한의 경제가 통합되면서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자본이 결합되면 큰 스노 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② 정치적 이점 : 통일한국은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남북한의 대치로 인해 긴장 상태에 있지만, 통일되면 이 긴장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③ 사회적 이점 : 통일한국은 이산가족의 상봉과 남북한 국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 국민은 분단으로 인해 서로 만나기가 어렵지만, 통일되면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남북한 국민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④ 문화적 이점 : 통일한국은 한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통일되면 한민족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8. 남북통일을 위한 로드맵은 무엇인가

우리 정부는 1998년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통일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 :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증진
2단계 : 남북 경제 공동체의 구축
3단계 :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통일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 : 2008년까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합니다.
2단계 : 2012년까지 남북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고 공동 번영을 이룩합니다.
3단계 : 2020년까지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합니다.

 

최근의 로드맵은 2018년 정부가 발표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전'입니다. 
1단계인 남북 화해와 협력 : 남북한은 문화 분야를 비롯하여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합니다.
2단계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평화협정은 남북한 간의 국경을 평화적으로 유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단계인 통일 : 남북한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일은 남북한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모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9. 남북통일을 위한 국민의 역할

 

우리 국민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o 통일교육에 참여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o 통일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o 통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합니다.
o 통일 이후의 통일한국을 위해 준비합니다.

 

10. 통일국가로 세계일류국가 초석  

 

한국이 통일 국가로서 세계일류국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① 통일경제의 구축 : 통일한국은 통일경제의 구축을 통해 경제적 부흥을 이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통일경제체제를 마련하고, 남북한 경제를 연계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통일사회의 조성 : 통일한국은 통일사회의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합니다. 남북한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일사회체제를 마련하고, 남북한 국민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해야 합니다.

③ 통일안보의 강화 : 통일한국은 통일안보의 강화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남북한의 군사력을 통합하고, 통일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11. 남북통일은 남북 당사자간 서명으로 성립됩니다.

 

언제 남북통일이 될까요. 당사자가 가만히 있다면 절대 안 되겠지요.

지금이라도 남북이 시작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하면서 언론플레이 하면서 뒤에서 말릴 것입니다.

 

옆집에서 윗집 아랫집에서 남북이 잘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익의 유익과 불리함을 따질 뿐이며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까 하는 것이며, 인간의 심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통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남북 당사자인 남과 북의 지도자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며 세계적인 선언을 필요로 하며 제3의 간섭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통일 후 중립국으로의 선언도 있습니다. 남북의 자체 자원으로 경제적으로 자립도 가능하며 역량은 더욱 발전하고 증대될 것입니다. 

 

 

 

마무리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알렉산더 대왕이 풀어보려고 갖은 노력을 해 보았으나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칼을 뽑나 단칼에 매듭을 잘랐다고 하는 전설 속의 매듭입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인도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동방원정에 성공합니다.

 

이 매듭은 "대담한 방법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의 속담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언인가를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강한 민족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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