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원인과 해결 방안, 1천 300조 짜리 동전(1조 달러) 제조

미국은 현재 31조 달러(한화 4 경원)의 엄청난 부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부채는 수년 동안 증가해 왔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줄어들 기미가 없으며, 단순 접근은 머잖은 시기에 똑같은 전례를 답습할 뿐입니다. 이에 미국의 부채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세계 국가별 부채 시계

 

미국의 국가 부채가 증가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 지출이 세수보다 많습니다.

둘째,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했습니다.

셋째, 미국은 경기 침체를 겪은 이후 경기 부양책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했습니다.

넷째,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경기 부양책에도 과거에 보지 못한 막대한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아래의 세계 부채 시계는 실시간으로 각국의 부채 현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계 부채 시계

                     * 세계 부채 시계 : World Debt Clocks (usdebtclock.org)

 

 

2. 미국 부채 얼마일까

 

미국은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은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 부채를 늘려 왔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1조 달러가 넘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세계 부채 시계에서 보듯이 2023년 5월 23일 현재 31,800,000,000,000달러입니다.

이를 한화로 환산해 보면 41,972,502,000,000,000원으로 4 경원을 넘어섰으며 증가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3. 미국 부채 원인

 

미국의 부채 한도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증가했으나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전쟁 :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많은 비용이 들었고 막대한 지출로 이어졌습니다.

o 사회 프로그램 : 미국 정부는 노인, 장애인,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 감세 : 미국 정부는 세금을 여러 번 감면했습니다. 이러한 감세는 정부의 수입을 감소시켰습니다.

o 경제 위기 : 미국은 2008년 금융 위기와 2020년 COVID-19 전염병 등으로 위기 국면 동안 여러 차례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부양책으로 천문학적인 달러 발행으로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습니다.

 

 

 

4. 역대 미국 부채 해결 방법

 

미국은 1917년 이후 100번 이상 부채한도를 늘렸습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빚을 지고 있는 금액에 대한 한도입니다. 부채한도는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늘립니다. 다음은 최근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를 늘린 예로 정부의 디폴트를 막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2011년 의회는 2조 9000억 달러의 부채한도 증액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500억 달러의 부채한도 증액에 동의, 2015년 1조 8000억 달러의 부채한도 증액, 2017년 2조 000억 달러의 부채한도 증액, 2019년 2조 2000억 달러의 부채한도 증액,  2021년 의회는 2조 8000억 달러의 부채한도 증액에 동의했습니다. 

 

미국이 부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 한도 인상 : 미국 의회는 미국 정부가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부채 한도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인상 : 미국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여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지출 삭감 : 미국 정부는 지출을 줄여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달러 인쇄 :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지만 돈을 인쇄하여 부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 신규 채권 발행 : 정부는 신규 채권을 발행하여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부채 해결 방안으로 재미있고도 신박한 예를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조 달러 동전(한화 1천300조 짜리 동전)을 주조하는 아이디어로 실현되지 않았으나 참으로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숫자를 정복하지 못했으니까요.

 

2011년,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1조 달러짜리 동전(한화 1천300조 짜리 동전)을 주조하여 위기를 극복하자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몇 년 뒤 인터뷰에서 정부 내에서 이런 얘기가 진짜 오갔던 걸 인정했습니다. 2년 뒤인 2013년에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1조 달러짜리 동전은 19세기 후반에 발행된 50달러짜리 금화와 동일한 크기와 무게로 만들 계획안을 제시했으며, 이 동전은 백금으로 만들며 액면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도록 논의됐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동전 1개를 발행하여 부채한도를 1조 달러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재무부가 1조 달러짜리 동전을 주조하여 연준에 예치하면 부채 한도 없이 돈을 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전은 법정 화폐이므로 연준은 이를 법정 화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재무부는 동전을 회수하여 이를 사용하여 정부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반대인들은 편법이면 불법이며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세계 인플레이션 사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사례 중 변동폭이 크거나 최근의 예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1920년대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 독일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돈을 찍어 배상금을 지불했고, 이로 인해 hyperinflation이 발생했습니다. 1923년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는 1년 전의 1,000조 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마차에 실어 다니고,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마차 가득 돈을 써야 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독일 경제를 파괴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 197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 : 197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오일 쇼크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은 1974년에 12.3%에 달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고, 1970년대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인플레이션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각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찍었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3.2%에 달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세계 경제에 둔화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인플레이션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7.9%에 달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1990년대 짐바브웨 : 짐바브웨는 1990년대 내내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부채와 지출 증가, 경제 성장 둔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2008년 인플레이션은 10억 퍼센트를 넘어섰고, 이는 짐바브웨 달러의 가치를 거의 없앴습니다. 당시 짐바브웨 국가가 발행한 100조 달러의 지폐는 우리나라에서 계란 3개와 같은 값어치를 가졌다고 하며 돈을 수레에 싣고 다니고 돈방석도 유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는 새로운 통화인 짐바브웨 달러를 도입해야 했고, 인플레이션은 2009년에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짐바브웨 100조 달러 지폐

 

 

6. 미국 부채 한도 도달 부도 위기

 

2023년에도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의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지만,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의회가 이달 중으로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이르면 2023년 6월 1일 연방정부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금융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금리가 더 상승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부채한도 협상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히로시마에서 열린 3일간의 정상회의 이후 계획되어 있던 순방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협상은 초당적인 문제로서 의회 공화당과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판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은 부도 사태를 맞을 것이며, 세계 경제에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축 통화국의 위상에도 많은 오점을 남기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달러가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7. 미국 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 여건 변화 

 

미국의 부채 증가는 제4차 산업혁명, 기축통화국 패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부채 증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부채 증가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 암호화폐와 같은 다른 형태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을 지켜주는 자산으로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플 등은 이미 브리지 통화로서의 시스템구축을 세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의 부채 증가는 미국의 기축통화국 패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 다른 통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과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에서는 통화에 대한 구축을 사실화하며 실용화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부채는 뿌리가 썩은 나무와 같습니다. 자라지 못하게 하고 결국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장 어려운 일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상으로 세계 부채 현황, 미국 부채 원인, 부채 해결 방안, 인플레이션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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