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관심 소수, 고령사회진입 큰폭 대책 필요

한국은 2018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진반납 시에는 소정의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운전면허 반납현황과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의 개선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개요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운영 상황

4. 고령운전자 차량 등록 비율

5.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개선점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한국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저하되어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는 10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충전된 교통 카드나 지역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개요

 

한국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o 대상 : 만 65세 이상 운전자 (만 70세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o 자격 : 운전 능력이 저하되어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o 기간 : 연중 (주말, 공휴일 제외)
o 절차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여 면허 반납 신청서를 제출

o 준비 :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등으로 지자체별 혜택 지급 방식이 달라 문의 필요 
o 혜택 : 10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로 충전된 교통 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지급 또는 통장으로 현금 입금

o 유의사항 : 면허증 반납 시 이륜차, 원동기 포함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인센티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인센티브는 선착순 지급되며 예산소진 시 등은 문의하셔야 합니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운영 상황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효과는 크지 않고 미미한 상태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2.0%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고령 운전자 대부분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며, 반납 대비 보관이 더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 이후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만 1917건에서 2019년 7만 3293건, 2020년 10만 8955건으로 증가했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2022년까지 총 21만여 건이 반납된 상태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4% 감소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령 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12.5% 증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 고령운전자 차량 등록 비율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저하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는 운전 경험이 많아도 새로운 교통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운전자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만 60세 이상 등록 차량은 2018년 23.83%, 2019년 25.4%, 2020년 26.78%, 2021년 28.15%, 29.29%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지금은 30%대를 넘어섰으며,  더구나 70대가 차주인 경우는 금년 3월 말 기준 158만 6292대로 20대 이하의 50만 2166대 보다 3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2025년 498만 명, 2030년 725만 명, 2035년 994만 명, 2040년 131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5.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개선점

 

o 인센티브 금액을 확대합니다.
o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다양화합니다.
o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합니다.
o 교통 환경을 개선합니다.
o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o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강화합니다.

 

 

 

마무리

 

"고령 운전자, 가족, 사회, 국가가 함께 노력하여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개요와 운영상황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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