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급 준비율(支給準備率)을 알아봅니다

이 시간에는 은행권의 지불준비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준비금 비율은 은행이 대출하거나 투자하지 않고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금의 비율입니다.

 

 

 

1. 지급준비제도 의미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 system)는 은행이 예금자로부터 받은 예금에 대해 보유해야 하는 예비금의 양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예비금은 은행이 예금 인출이나 대출 확장과 같은 일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비금 요구 사항은 국가의 중앙은행이 설정하며 은행들은 설정된 비율만큼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비금 요구 사항은 은행과 국가의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예비금 요구 사항을 낮추면, 은행들은 더 많은 대출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2. 지급 준비율의 정의 

지급준비율은 예금자 잔고 중 은행이 현금처럼 보유해야 하는 부분을 말한다.  지급준비율은 은행지급준비율 또는 현금지급준비율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금의 비율로 표시됩니다.

미국은 수년간 거래예금 지급준비율을 10%로 정한 반면 정기예금 지급준비율은 0%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20년 3월 26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로 낮추어 모든 예금 기관에 대한 준비금 요건을 없앴습니다. 지급준비금은 지급준비율(支給準備率)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7%입니다.

 

 

3.  지급 준비율의 장단점

준비금 비율은 금융 기관이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예금의 비율로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유동성 보장 : 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뱅크런 방지에 도움 : 충분한 준비금이 있으면 은행은 예금자의 갑작스러운 인출을 더 잘 견딜 수 있어 뱅크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중앙은행이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일 수 있어 인플레이션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

• 본질적으로 비실용적 : 요구되는 현금 준비금 비율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통화 공급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은행 기관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 대출을 제한할 수 있음 : 지급준비율이 높은 은행은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적어 경제 성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준비금 비율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이 운영 및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국가별 지급 준비율 현황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금의 비율입니다. 현재 일부 주요 국가의 지급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7.0%
• 미국: 0%
• 일본: 0%
• 중국: 12.5%
• 유럽연합: 1%

이러한 비율은 국가의 통화 정책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지급준비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급준비율 또는 은행이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금의 양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폐 공급 : 지급준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은 더 많은 자금을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대출할 돈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화폐 공급의 감소로 이어지고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화폐 공급이 증가하고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율 : 지급준비율도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더 많은 자금을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경우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대출자에게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이 낮으면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재무 안정성 : 지급준비율도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일정 금액의 자금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하면 금융 위기 시 예금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준비율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은행의 대출 능력이 제한되어 잠재적으로 신용 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급준비율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뱅크런 등 은행권의 지급 준비율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향

뱅크런(bank run)은 은행에서 단기간에 대량의 인출 요구가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뱅크런이 은행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면 은행은 파산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은행이 뱅크런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급준비율을 유지하고 적절한 리스크 평가 및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제 당국은 준비금 요건 설정, 유동성 지원 제공 등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시에 은행의 예적금을 찾는다면 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권은 대출을 줄이고 대출 이자를 낮추도록 하여야 하며 국민을 상대로 고소득의 사업을 지양하여야 합니다.

 

* 암호화폐는 중앙 기관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준비금 비율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초기 시장으로 현재 루나 등 암호화폐에 문제점이 생기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자정 노력 차원에서 고객의 지급 준비금을 100%가 넘는 비율을 지니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고위험군의 시장인 만큼 정보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은행권 지급 준비율(支給準備率)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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