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제2 금융권 구분과 대출이 증가해도 금융권은 안전한가

자영업자 대출 증가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알아보고 코로나 정국을 이제 막 벗어난 현 경제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finance)이란?

 

금융이란 금전 및 기타 금융 자산의 관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돈, 투자 및 기타 금융 상품을 포함한 자원의 획득, 할당 및 관리가 포함됩니다. 금융은 개인 금융, 기업 금융, 공공 금융 및 국제 금융과 같은 다양한 하위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분야로, 모든 조직 운영에 필수적이며 미시 경제와 거시 경제 활동의 기반입니다.

 

 

2. 법에 따른 금융권 구분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분류기준은 금융업에 관한 관련법령에서 정의하는 기능, 소유구조, 운영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은행법

이 법은 한국의 상업은행을 공적 예금을 수취하고 신용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상업은행은 소유구조에 따라 국내은행, 외국은행, 전문은행으로 세분화된다. 국내은행은 규모와 영업활동에 따라 대형은행, 지방은행, 지역은행으로 세분화된다.

② 보험업 법

한국의 보험회사를 개인과 기업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보험 회사는 생명 보험, 손해 보험 및 재보험과 같이 제공하는 보험 유형에 따라 더 분류됩니다. 보험회사도 소유구조에 따라 국내회사, 외국회사, 상호회사 등으로 분류된다.

③ 증권거래법

한국의 증권회사를 증권의 매매 및 인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증권회사는 증권중개회사, 투자자문회사, 증권인수회사 등 영업활동에 따라 더 세분화된다. 증권회사도 소유구조에 따라 국내회사, 외국회사, 합자회사 등으로 분류된다.

④ 자본시장법

한국의 자산운용회사를 투자자금 및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자산운용사는 운용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뮤추얼펀드, 연기금, 사모펀드 등으로 세분화된다. 자산운용회사도 소유구조에 따라 국내회사, 외국회사, 합작회사 등으로 분류된다.

⑤ 신탁업법

한국의 신탁회사를 신탁자금관리, 유산계획 등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신탁회사는 소유구조에 따라 국내회사, 외국회사, 합작회사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⑥ 외국환거래법

국내에 있는 외국환회사를 외국환거래를 하는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외국환 회사는 외국환 은행 및 외환 중개인과 같이 운영에 따라 나눠집니다. 외국환회사도 소유구조에 따라 국내기업, 외국기업, 합자회사 등으로 분류됩니다.

3.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구분

 

우리나라에서 제1금융권은 은행으로 예치금 수취, 대출 등 금융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반면 제2금융권은 금융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1금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2차 금융권에는 투자 은행, 증권 중개, 자산 관리, 보험 및 금융 시장 인프라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관은 주요 금융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금융 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2금융권은 통화 금융 기관인 중앙은행, 예금은행이 아니라 비통화 금융기관입니다. 제2금융권은 은행법 적용을 받는 제1금융권과 달리 은행법의 적용받지 않고 각각 개별 업종에 따른 법과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제2금융권은 은행의 직접금융의 형태이며, 제1금융권은 은행의 간접금융 형태입니다.

 

제1금융권이 은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 조달과 대출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과 범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은행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수요를 제2금융권에서 충족하게 됩니다.

 

그 외에 제1, 제2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금융기업들을 제3금융권이라고 편의상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금융기관은 아니라 합법적인 대출서비스를 실시하지만, 금리가 최고 24%로 높아 접근이 어려운 곳이며 상황에 따라 이자로 삶에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금융이라고도 하며 대부업체, 사채업, 일수,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산화머니 등이 해당됩니다. 관할 기관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채는 불법입니다.

 

 

4.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차이

 

구분	장점	단점
제1금융권	접근성이 좋습니다	예금금리가 낮습니다
	안정성이 높습니다	대출 승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대출금리가 낮습니다	금리가 낮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신용 점수에 부정적영향이 적습니다	담보 대출시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2금융권	높은 예금금리	안정성이 비교적 낮습니다
	대출이 비교적 쉽고 빠릅니다	대출금리가 높습니다
	대출한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대출 규제로부터 더 자유롭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해 주는 금융기관인지, 금리 등을 파악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기관

 

  ▶ 제1금융권

구 분	은 행 명
시중 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인터넷은행) 등
지방 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외국계 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특수 은행	KDB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 제2금융권

제2금융권

 

 

6. 대출 증가와 금융권 상관관계

 

지영업자 대출 현황

 

2022년 12월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은 1019조 원으로 70%가 다중채무로 나타났으며 취약 채무자가 34만 명에 달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는 금융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영업 대출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무담보 대출도 상당하며, 이러한 대출은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서 제공하며 신규 사업 시작, 기존 사업 확장 또는 운전 자본 요구 충당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대출 증가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으로 이어지지만,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는 금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험 중 하나는 높은 수준의 부실 부채 가능성입니다. 다수의 차용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금융 기관에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안정성과 향후 대출 제공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가계에 더 높은 수준의 재정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재정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대출 증가의 또 다른 영향은 금융기관 간 경쟁입니다. 더 많은 은행과 금융 기관이 이러한 대출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은 차용인에게 낮은 이자율과 수수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 기관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는 금융 기관의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위험과 경쟁 수준도 높아집니다.

 

이상으로 제1, 제2 금융권과 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권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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