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하여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에게 그 예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예금자 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예금자 보호 제도의 목적
2. 예금자 보호 제도의 내용
3. 예금자 보호 제도의 한계와 개선점
4. 예금자 보호와 상관없는 보호 상품
5. 금융권은 국민의 예적금으로 이자 놀이한다
1. 예금자 보호 제도의 목적
예금자 보호법의 사실적인 목적은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뱅크론이 발생되면 도미노 현상에 의해 다른 은행에도 위험을 초래하므로 금융권이 붕괴되는 것을 막자는 의미이며 이는 금융 종사자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는 예금액의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금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뱅크런 : 은행에서 단기간에 발생하는 대량예금인출사태
2. 예금자 보호 제도의 내용
한국의 예금자 보호 제도에 관한 법은 1996년 시행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도 그 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합니다. 예금보험기금은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자에게 예금액의 일정액을 보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1996년 법 제정 당시의 예금보호 한도는 2천만 원이었으나 2001년에 5천만 원으로 상향 변경되었으며, 현재의 예금자 보상 한도는 현재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입니다.
정리해 보면 "은행이 망하면 정부나 위탁기관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2023년 6월 금융위원회에서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통해 보호한도를 일부 상향 조정합니다. 그 대상은 국민의 노후에 필요한 소득과 관련되는 예금으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은 일반적인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3. 예금자 보호 제도의 한계와 개선점
한국의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보상 한도가 1인당 5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둘째,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파산을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셋째, 예금자 보호 제도의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금보험기금이 고갈될 경우 예금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계점은 곧 문제점이며, 이를 개선점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상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예금자 보호와 상관없는 보호 상품
예금자 보호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금융 상품이지만 정부에서 보증하는 상품들입니다.
o 우체국 예금/보험
o 국고채
o 외평채
o 국민주택채권
o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o KDB산업은행 산업금융채권
o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금융채권
o IBK기업은행 중금채
o 농협중앙회/NH농협은행의 농금채
o 수협중앙회/수협은행의 수산금융채권
o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하는 증권금융채권
이러한 금융 상품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조건 보증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제도와 상관없이 예금자는 예금액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상품들은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안전하며 거액 자산가들이 선호합니다.
5. 금융권은 국민의 예적금으로 이자 놀이한다
한국 은행권의 지급준비율은 7.0%이며, 그 외의 예적금 등은 모두 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상황으로 암호자산시장의 지급준비율이 100%가 넘는 것을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 지금의 시기는 세계경제와 자본시장이 급변하는 시대로 화폐의 변화와 통화정책 등의 방향 설정이 명확하지 않은 이때 지불준비금을 높이는 등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은 국민의 예적금으로 이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예금을 받아서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는 예금자의 예금 금액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예금자는 예금을 많이 할수록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보다 기업에 대출하는 이자가 더 높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권은 예금자의 예금으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융인들의 보수는 일반인에 비해 너무나 높습니다. 얼마인지를 절대 알려주지 않으며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금융인은 자성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며, 일반적인 사리에 맞도록 보수도 책정되어야 합니다.
금융권은 국민의 예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이익은 금융권의 소유주에게만 돌아갑니다. 국민은 저금리로 인해 소득을 잃고, 금융권은 고금리로 인해 이익을 얻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금융권의 높은 대출 이자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낮기 때문에, 국민은 예금을 통해 수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금융권은 기업에 대출하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기업은 이자 부담을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금융권의 높은 대출 이자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권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기업에 대출하는 이자의 차이를 제한해야 하며, 금융권은 예금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권의 높은 대출 이자는 국민과 기업의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금융권의 이자놀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이자율을 규제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마무리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절약하고, 투자하고,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금자 보호제도의 목적, 내용, 한계와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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